(농민신문) 유기질비료 생산.유통 차질없게 뒷받침해야(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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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8
작성일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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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질비료 생산·유통 차질없게 뒷받침해야 불투명한 앞날 탓에 유기질비료산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이 지난해 10월 악취저감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최대 4년 동안 유예돼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보완을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명확한 배출 허용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유기질비료 업계에 따르면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2028년까지, 민간업체는 2029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규모·공정별로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시설 보완에 나설 수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올 6월까지 제조시설 규모와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다. “시설 보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은 업계를 더욱 옥죄는 이슈다. 현재 20㎏들이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가격은 4000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900원, 지방비는 600원을 차지한다. 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부담이 커진 농가들이 구입을 꺼리게 되고 이는 농지 개량은 물론 업계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유기질비료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농자재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유기질비료 판매량이 줄어들고 생산 업체수도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산업 전체가 쪼그라드는 추세다. 유기질비료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의 완료 시점 연장이 절실하다. 출처 : [사설] 유기질비료 생산·유통 차질없게 뒷받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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