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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올해말 종료 안돼”…‘유기질비료 국비보전’ 3년 연장될듯
협동조합 조회수 : 5 작성일 : 2026-09-04
“올해말 종료 안돼”…‘유기질비료 국비보전’3년 연장될듯 2026-09-04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전환사업비 보전 기간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9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개편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정부는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연간 1130억원의 전환사업 보전금을 지원해왔고, 2025년 기준 80만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보전 기간이 끝나면 일부 지방정부가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채원 기자 <출처> “올해말 종료 안돼”…‘유기질비료 국비보전’ 3년 연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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