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 유기질비료 산업의 미래, 정부 의지에 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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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1
작성일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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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산업의 미래, 정부 의지에 달렸다 박정완기자(2026.7.20) 유기질비료 산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안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밖으로는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와 검역, 상호인증, 물류 부담 등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는 국내 제도, 다른 하나는 해외시장 이야기지만 결국 같은 과제를 향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산업을 국가가 미래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유기질비료는 단순히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비료가 아니다. 토양의 지력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며,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농업의 핵심 축이다. 농업과 축산,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럼에도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은 불안하다. 올해 말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 근거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막을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농가의 경영 부담은 물론 토양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시장 역시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유기질비료의 품질 경쟁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절차와 검역 규정, 상호인증 부재, 높은 물류 부담은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간 검역 협상이나 상호인증 체계 구축은 개별 기업이나 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외교와 통상,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유기질비료 산업에 필요한 방향은 명확하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허가와 검역, 상호인증 등 수출 장벽을 낮춰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세계는 친환경농업과 탄소중립을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 역시 유기질비료 산업을 단순한 비료 산업이 아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전략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토양을 살리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식량 생산 기반을 지키는 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유기질비료 산업은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산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국내 기반을 지키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과 과감한 실행이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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