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 유기질비료 수출 늘어나는데…‘규제’ 는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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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2
작성일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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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수출 늘어나는데…‘규제’ 는 여전 해외 인·허가 정보 부족…제품 등록 절차 장기화 검역·물류 부담에 상호인증 부재…수출 경쟁력 저해 업계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으로 해외시장 넓혀야”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정부가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 운영에 나선 가운데, 유기질비료 업계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 유기질비료 분야 반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효성오앤비㈜,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단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와 인증 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농업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따라 유기질비료 수출 여건은 긍정적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와 검역 기준, 복잡한 등록 절차 등이 여전히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 국내 유기질비료 수출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효성오앤비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기 어려운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가별 등록 절차와 현지 대행기관, 제품 분류 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이 직접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국 비료 등록 역시 현지 전시회에서 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찾아 1년 이상에 걸쳐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 구축과 전문 상담 체계 마련, 인·허가 지원사업의 2개년 이상 운영 등을 건의했다. 제품 특성에 따른 물류 부담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는 부피가 커 운송비 비중이 높고, 수출용 샘플조차 위험물로 분류돼 일반 EMS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출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국가 간 검역과 인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으로 분류돼 계분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의 수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검역 협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는 국가 간 상호인증(MRA) 체계가 없어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도 해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주요 수출국과의 상호인증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품목별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는 단순한 비료 산업을 넘어 가축분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의 핵심 산업”이라며 “수출이 활성화되면 가축분 처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인·허가와 검역,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유기질비료 수출 늘어나는데…‘규제’ 는 여전 < 업체 소식 < 농산업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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