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비료대란…퇴·액비 이용 활성화하려면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퇴·액비 확대, 현장은 “제도부터 손질”
고령화에 포대 퇴비 취급 어려움 갈수록 커져
포장재값 상승까지 겹쳐 농가 부담 가중
벌크 공급체계 전환으로 이용 효율 높이고
재활용 신고업자도 살포비 지원대상 포함해야
음식물 혼합 퇴비 악취·염분 피해 민원
가축분뇨 자원화 전반 부정적 인식 확산
순수 가축분 고함량 퇴비 별도 지원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역축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모습.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제공]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글로벌 농업시장의 비료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비료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무기질비료를 대체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퇴·액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농진청의 추진정책을 짚어보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
# 정부, 농업 체질 개선 방안 추진
정부는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농업 체질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농진청, 지방정부 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수급 원료 문제 대응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을 알지 못해 현장에서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문자(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 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3652개 읍·면·동 단위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해 무기질비료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액비 살포 업체)을 활용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액비 살포비 ha당 20만 원을 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 퇴·액비 활용 등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2023년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 5087만 톤 중 3702만 톤이 퇴비로, 600만 톤은 액비로 자원화돼 처리되고 있는 만큼 한해 농사를 짓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많아 농경지 물리성 개량에 효과가 있으며 질소(N)와 인산(P), 칼리(K) 성분도 1~2% 함유하고 있다. 퇴비의 성분이 분해되면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며 밑거름으로 퇴비를 사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통해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표준시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양분필요량을 인지하지 못해 토양 내 양분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적정 시비량 안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일반 화학비료 대비 퇴액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축순환농업 실효성 높여야
현장에서는 퇴·액비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이 위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과 경축순환농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최근 ‘퇴비·액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축순환 활성화 정책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액비 시비처방서 유효기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가축분퇴비 대량(벌크) 공급·살포 지원 체계 마련 △음식물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 가축분퇴비’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지역축협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모습. [농협 축산경제 제공]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현재 액비 시비처방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로 돼 있어 영농철 집중 살포 시기에 행정 업무 과중과 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워 국내 유기자원의 활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인산과 칼리 등 주요 성분은 6개월 이상 균일하게 유지되는 만큼 중동발 비료 수급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유기자원(액비) 활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축협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시설은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영농철 집중 살포로 농경지 토양 검정과 시비처방 발급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 지연과 유효기간 경과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토양 결빙과 우천 등 날씨 제약으로 살포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액비 시비처방서 유효기간 2개월로 인해 액비 살포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액비 자원화 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경종농가의 고령화로 포대(10kg, 15kg, 20kg) 퇴비는 취급이 어렵고 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포장재 비용 상승이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벌크 공급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벌크 공급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 신고업자에게도 퇴비 살포비를 지원해 효율적인 대량 공급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자(비료생산업 등록)는 가축분퇴비를 생산한 후 주로 20kg로 포장해 경종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경종농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포당 약 1500원의 보조를 받아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다. 유기질비료사업 기준 모든 비료는 10kg, 15kg, 20kg 포대나 500kg, 1000kg 톤백 공급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운반·저장 편의성 목적으로 20kg 포대 이용과 판매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농가 고령화로 중량의 포대 퇴비 이용 효율이 줄어 가축분퇴비 사용량이 답보 상태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내 즉시 살포 퇴비에 대한 벌크 판매를 인정하고 퇴비살포비 지원대상에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자’를 추가해야 한다”며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자도 퇴비살포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가축분퇴비의 벌크 공급과 살포까지 경종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퇴비에 혼합된 음식물폐기물로 발생하는 악취와 염분 피해 민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가축분뇨를 70% 이상 사용한 고품질 순수 퇴비에 대해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상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뇨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퇴비와 퇴비 생산 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을 전체 가축분퇴비의 50%가량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권 충남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가축분퇴비를 살포했을 때 발생하는 냄새의 원인을 가축분뇨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의 가장 큰 이유는 퇴비에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함유됐기 때문”이라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서 가축분뇨 함유량을 80% 이상 상향해야 냄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장 활용도 높여야
가축분퇴비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법을 적용해야 퇴·액비 활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장의 농가들이 퇴비 NPK 성분의 불균일성과 낮은 품질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축분퇴비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NPK의 성분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생산 공정이 개선된다면 퇴·액비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들이 가축분퇴비보다 3~4배 정도 가격이 높음에도 수입산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성분보장과 품질 신뢰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국내 사료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해 양분 유입 과잉이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른 형태의 양분이 추가되면 농경지의 양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적절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비(밑거름)용 액비 살포는 작물이 파종·정식 전과 밭갈이 이후에만 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비용 여과액비 활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오 한바이오 대표는 “기비용 액비 살포는 작물의 정식 전인 봄이나 수확 이후인 가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액비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웃거름이나 점적관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추비용 여과액비는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줘 생산량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진청은 토양·액비 분석을 바탕으로 여과액비 관비처방서를 발급해 작물별 사용량을 안내하고 있으며관비시설 설치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전국에 공동자원화 시설과 공동처리시설이 많은데 이곳을 통해 여과액비를 공급하고 농가에서 공급 탱크를 확보한 후 일부 여과시설을 교체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며 “각 지역마다 상이한 지방비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비 지원과 더불어 액비 NPK 함량 기준을 기존 0.3%에서 0.2%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퇴·액비와 화학비료를 함께 살포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퇴·액비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어 적정 퇴·액비를 살포하면 생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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