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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석유 의존 줄이려면 “유기질비료 지원 유지해야”
협동조합 조회수 : 18 작성일 : 2026-04-09
내년부터 국고 보전금 끊겨 자원순환·축산업 위축 우려 중동 전쟁 이후 전 산업이 석유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을 요구받는 가운데 농업에선 그 방편의 하나로 유기질비료 활용 제고가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반대로 유기질비료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유기질비료 활용이 줄어들면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축산농가의 축분 불법 처리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문재인정부 당시 80개 지방이양사업 명단에 포함돼 2022년 이양됐다. 사업의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마련한 5조8000억원의 재원을 지자체에 보전하면서 80개 사업이 5년 동안은 지방이양 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도 2021년 수준(113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비 지원도 덧붙는다. 가축분퇴비 1등급의 경우 20㎏들이 1포대 평균 가격이 3943원인데 여기에 국비 900원, 지방비가 600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80개 지방이양사업에 국고 보전금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상당수 지자체가 재원을 복지사업 등으로 돌리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지원이 감소하면 유기질비료 수요도 덩달아 줄게 된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유기질비료 가격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면 누가 쉽게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친환경과 자원순환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전 산업의 석유 의존도 축소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특히 요소 등 원자재 수급난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동 상황 대책으로) 무기질비료 원자재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무기질비료를 줄이고 축분 등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는 흙의 보비력을 증진해 무기질비료를 적정 수준으로 쓸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기질비료 지원은 우리농업 핵심축인 축산업의 지속성과도 연결돼 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협 상당수가 적자”라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없어지면 이들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회장도 “퇴비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70곳가량 되는데 80%가 적자”라면서 “지금도 퇴비를 처리할 곳이 없다며 사육규모를 줄이려는 축산농가가 많다. 퇴비장이 문을 닫으면 축산업도 위축되거나 축분을 불법 처리하면서 지하수와 대기가 오염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엔 올해 이후에도 국고 보전금이 80개 지방이양사업에 지속 투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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