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신문) 유기질비료 끊기면 농사도 멈춘다…“국고 보전 연장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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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27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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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1리에서 이병기 농업인이 최근 사용하고 남은 유기질비료를 살펴보고 있다. 후작용 활용을 위해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그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농업도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박희원 농업인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한이 2026년 종료를 앞두면서 농촌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 축소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농업인들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1리. 마을 입구를 지나자 곳곳에 쌓인 유기질비료 포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이병기 농업인(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은 담배와 고추, 오이, 옥수수 등 밭농사 6만6000㎡와 수도작 1만6000㎡를 합쳐 총 8만2000㎡ 규모의 복합영농을 하고 있다. 이 농업인은 매년 4000포 안팎의 유기질비료(20kg)를 사용한다. 올해는 3800포를 신청해 배정받았다. 자부담 비율이 50% 수준인 가운데, 연간 1500만~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지원이 없다면 비용은 두 배로 뛰어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모정1리에서 농사를 짓는 70여 가구 역시 모두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 있다. 마을회관에 모인 농업인 20여 명은 한목소리로 “이 사업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기 농업인은 “유기질비료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며 “땅을 부드럽고 힘 있게 만들어 작물이 꾸준히 자라게 하는 핵심 자재인데, 지원이 끊기면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박희원 농업인(한국농촌지도자수원시연합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된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기질비료는 무기질비료보다 땅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영양을 천천히 공급해 작물이 안정적으로 자란다”며 “환경 부담도 적어 장기적으로 농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재”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중단되면 농업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현장 우려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26년 이후 중단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했다. 전농은 해당 사업을 단순 보조가 아닌 토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 사업 유지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지난 3월 23일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25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위원장 안은 유기질비료 지원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금주 의원 안은 이를 2032년 말까지 1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도 가세했다.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은 4월 6일 국회를 찾아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전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전환사업 보전금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국고 보전이 종료되면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토양 관리 정책이 지역 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농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한 토양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은 즉각 국가 사무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출처 : 농업인신문(https://www.nongupin.co.kr) (2026. 4. 8) 박정완 기자 k55park@naver.com 출처 : 유기질비료 끊기면 농사도 멈춘다…“국고 보전 연장 절실” < 정책 < 농정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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