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신문) “농사 포기하란 말이냐” 전농,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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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8
작성일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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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방식 이사장 행안위 방문 … 개정안 신속 처리 당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농업의 핵심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 말 국고 보전 기한 종료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 중단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당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되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보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농사부터는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농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3일 어기구 의원이 대표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 시기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전금의 기한이 늘어나 농민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비료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방식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과 토양 보전을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하며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방문해 유기질비료 지원법률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김창수 funnyfarm522@gmail.com <출처> “농사 포기하란 말이냐” 전농,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 촉구 - 원예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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