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7)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발표(유기질비료 지원 연장 입법 조속히 통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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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23
작성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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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7 국회는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를 국가 책임의 ‘토양 보전 정책’으로 환원하라!국회는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를 국가 책임의 ‘토양 보전 정책’으로 환원하라! 지금 국회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2026년 12월 31일이면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보전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당장 내년 농사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에 관한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단순한 연장을 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에 떠넘겨진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농업 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일쇼크 속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의 지속은 더욱 절실하다.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은 이미 면세유 가격 폭등과 농자재 공급망 위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제3차 오일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에게, 내년 말 지원 종료라는 시한폭탄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지금 농민들은 하루 농사조차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농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이 비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생산비 보조가 아니다. 이는 오염된 토양을 회복시키고 탄소를 저장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투자다. 화학비료 의존에서 벗어나 토양 미생물을 살리고 지력을 회복하는 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근본 과제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가 자산인 토양을 지키는 공공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이를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상설화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고 보전이 종료될 경우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토양 관리 정책이 지역 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행정의 직무유기다. 모든 농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한 토양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은 즉각 국가 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 토양은 한번 황폐해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린다.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입법예고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토양 보전 필수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고로 환원하라. 하나, 농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전국의 모든 농민과 함께 우리 국토의 토양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년 3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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