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전농 "유기질비료 지원 중단 위기.....연장입법. 국고 환원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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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20
작성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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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유기질비료 지원 중단 위기…연장 입법·국고 환원 촉구” 입력 : 2026-03-27 14:44“단순 보조 아닌 토양 보전 투자” 지방재정 의존 구조 한계 지적 국고 보전 종료 이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7일 성명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고 보전금 자율 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농은 “2026년 12월31일이면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보전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당장 내년 농사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한 연장을 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진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농업 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영비 상승 문제도 짚었다. 전농은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은 이미 면세유 가격 폭등과 농자재 공급망 위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제3차 석유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에게 내년 말 지원 종료라는 시한폭탄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농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토양을 지키는 공공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농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생산비 보조가 아니라 오염된 토양을 회복시키고 탄소를 저장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투자”라며 “화학비료 의존에서 벗어나 토양 미생물을 살리고 지력을 회복하는 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근본 과제”라고 꼬집었다.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농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국고 보전이 종료되면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토양 관리 정책이 지역 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농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한 토양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은 즉각 국가 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양은 한번 황폐해지면 회복에 수십년이 걸린다”며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전농은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 연장 법안의 즉각 통과 ▲정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 및 토양 보전 필수 정책화 ▲농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출처 : 전농 “유기질비료 지원 중단 위기…연장 입법·국고 환원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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