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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신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5년 연장 필요성 강조
협동조합 조회수 : 104 작성일 : 2026-01-05
-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 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쁜 국회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이양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께서 축사를 보내주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축산분뇨·부산물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퇴비·액비 등의 비료를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정부 주도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이양된 이후에는 보전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농가 생산비 절감, 토양 환경 보전, 화학비료 사용 절감, 저탄소 농업정책 실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농업과 환경분야에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농업인들에게는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핵심 지원사업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026년을 끝으로 지방이양이 완료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지원 불균형, 농가 지원 축소 및 사업포기, 축분처리 불능 상태 등에 따른 사회적·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제도의 종료와 연장 필요성에 대해 많은 농업인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농가 경영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단순한 농업 보조사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환경·농업정책 핵심 과제로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화학비료 가격 급등과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원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농업 확대,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등 유기질비료의 공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조합은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방이양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하였다. 국회예산처 변재연과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동광 한국농어민신문 수출전문기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최현숙 행정안전부 사무관,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지원국장,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는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강정현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조성근 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필요성, 연장 지속 가능성,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토론회의 목적인 지원기간 5년 연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각 패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국회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끝으로 조합 김방식 이사장은 ‘앞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유기질비료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유기질비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업정보신문(http://www.nongu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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