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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 우려 확산, 국가 사무 재검토·새 성과지표 마련 시급
협동조합 조회수 : 89 작성일 : 2026-01-02
2027년 이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농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이양 이후 예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마련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농업인 단체, 생산업체, 농협,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경우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토양을 관리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해 온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2013년 1613억 원이던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감소해 2022년 1130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2026년 이후에는 지자체장 선호도 부족이나 보전금 종료로 추가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변 과장은 특히 “유기물 함량 등 10여 년째 유지돼 온 기존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지표를 발굴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농업인과 생산업체의 위기감도 컸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선택이 아닌 국가 지속가능 농업 기반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라며 “2027년 국가 보조 종료는 농업경영과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질비료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토양 보전과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산업”이라며 최소 5년 이상의 사업 연장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나성철 이사와 유재수 가축분 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원자재·인건비·물류비 상승 속에서도 농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 온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이양 이후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 조원석 국장 역시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일수록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기질비료 가격 상승은 무기질비료 사용 증가로 이어져 토양 황폐화와 환경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대표로 발언한 조성근 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업뿐 아니라 일반 농업에서도 토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재”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목표와도 직결되는 만큼, 친환경농업 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해 지방이양 이후 표준사업시행지침 제공과 관리 현황을 설명했으나, 토론자들은 “사용 주체는 농업 현장인데 재정 권한은 행안부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국가 사무로의 환원 또는 최소한 용도 제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지의 공익적 관리, 가축분뇨 처리,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사무보다는 국가 사무에 적합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2026년 보전기간 종료 이전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존속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단순한 농자재 보조 정책이 아닌, 농업·환경·축산을 잇는 국가 핵심 기반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 농업계는 향후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결단과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출처 : 월간친환경(https://www.digitalorgan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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