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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이어져 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국고 보전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27년부터 완전 지방이양이 확정된 가운데, 농업계와 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의 근본 목적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토론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예산 축소 가능성, 지자체별 편차 심화, 품질 저하 우려, 산업 붕괴 조짐 등 구조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제기되며 “국가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번 행사는 이병진·이만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은 유기질비료 사업이 지방이양 체계로 전환되면 지속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7년 완전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사업 축소나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 패널들은 지방정부의 재량 확대가 곧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지 않는데 유기질비료 지원만 축소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면 농정 인프라가 지역별로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유기질비료는 토양개량뿐 아니라 탄소감축·부산물 순환의 핵심”이라며 “지원 축소는 토양 악화, 농산물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은 관행 대비 온실가스를 30~40% 줄일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 축소는 정부의 탄소감축 전략과 정면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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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계는 원가 상승으로 이미 적자 상황에 놓인 현실을 호소했다.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보조 축소가 현실화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사용 감소로 이어져 토양·축산환경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무등록·불법 퇴비 확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국장은 “보전금 종료 시 가격이 5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농가가 화학비료로 회귀하면서 경축순환체계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당국도 제기된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최현숙 행안부 재정협력과 사무관은 “유기질비료사업은 지방이양 41개 사업 중 하나이며 국고 보전금은 2026년까지 유지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집행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전금 유지·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유기질비료사업은 농식품부가 직접 평가하고 조정할 권한이 제한적이며 표준 지침 제공이 현재 역할”이라며 “법·제도 보완과 품질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중 질의에서는 지자체장의 표심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 표밭 중심 지원으로 전락할 우려, 사전 협의 없는 정책 추진 등이 지적됐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보전금 연장,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사무 환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광 한국농어민신문 수출전문기자는 “유기질비료는 단순 ‘보조 사업’이 아니라 농지 보전·탄소중립·가축분뇨 자원화의 국가 인프라”라며 “보전금 일몰을 앞둔 지금,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정리했다. 토론회에서는 △2027년 보전금 일몰 이후 사업 공백 △지역 간 지원 격차 방지 △산업·품질 기반 유지 △국가책임 강화 등 공통된 과제가 도출됐다.
<출처>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가가 손 떼면 무너진다”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