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주제발표] 친환경농업 ‘필수 농자재’…지자체 판단 따라 사업 축소 우려
[종합토론]  ‘보전금 목적 사용기한’ 연장·국가 사무로 환원 공론화해야

종합토론
◆참석자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최현숙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사무관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농자재지원국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이동광 한국농어민신문 수출전문기자(좌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땅 살려야 건강한 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토양 건강하게 해
친환경농업 등 위한 기반 조성
온실가스 절감·오염 차단 효과도
토론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건강한 먹거리’를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기질비료가 필수라는 의견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유기질비료는 토양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주지 않는 것과 같으며, 정부가 친환경유기농업 면적을 2배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친환경은 어떻게 갈 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도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한다”며 “농촌진흥청 자료에선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을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가 친환경농업이 25~30% 정도 더 감축된다고 하고, 미국의 로델연구소도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 40%까지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총장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겐 유기질비료가 중요한 농자재”라고 강조했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농자재지원국장은 “현장에 가보면 친환경농업이 아니더라도 유기질비료는 필수 농자재가 됐고,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도 무기질비료만 쓰는 게 아니라 유기질비료, 특히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유기질비료는 그간 과거에 황폐화돼 있던 농지를 살리고, 이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의 순기능을 해왔으며, 농업인들도 토양에 유기물을 많이 공급해서 땅을 살려야 더 건강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가축분뇨는 발생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폐기물이 아닌 비료와 에너지 등에 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23년째 양돈업을 하면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축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해 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토양 유기물 함량을 개선하고, 친환경유기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오랜 기간 강조해 온 정책과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무엇이 우려되나

고령화로 농업인구 적은 탓
지자체 보전금 자율판단 땐
복지 등 다른 예산 늘릴 가능성
가축분뇨 자원화 위축도 우려
2026년까진 행정안전부의 전환사업 보전금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2027년부터다. 해당 보전금을 지자체가 자율적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지자체 재정에 따라 이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자체 판단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존처럼 할 곳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자체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농업·농촌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의 일인가는 한 번쯤 물음표를 달고 싶다”면서 “이 사업이 단순하게 현장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방의 일이 아닌 국가의 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조원석 국장은 “농촌 지역이라고 해도 요즘은 고령화되면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이들의 복지 등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질비료 가격의 상승을 우려했다. 조 국장은 “유기질비료 보조가 없다면 현재 가격 수준에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농가 입장에선 비료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생산비가 오르는 만큼 농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정현 총장은 “유기질비료는 비료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축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이를 지자체의 판단 영역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지자체,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가축분뇨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석 국장 역시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역할도 해왔다”면서 “예전에 근무했던 모 지역에서 유기질비료 업체가 비료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축산 활동을 못 하고, 지자체도 악취 문제로 입장이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성철 이사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최종 처리단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는 가축분뇨 처리 체계 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축산농가의 환경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유기질비료 업체가 민원의 최종지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둘러싼 민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나 이사는 “유기질비료 가격이 최소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류제수 국장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지원금·지원물량 불균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고, 가축분뇨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경쟁력이 상실할 수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비료공장의 폐업으로 가축분뇨의 재활용·자원화는 감소하고, 불량·불법비료가 활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농민-농지-소비자 동시 피해
2016년 종료기한 더 연장
지방이양 여부 재검토 필요
민·관·학·연 논의 자리 마련을
토론자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보전금 지원 기간을 2027년 이후로 더 연장한 다음 공론화를 통해 지방이양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생각을 내놨다. 서용석 총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를 단순히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가 생산비 절감, 토양 회복, 친환경 확대 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민·관·학·연 등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며 “이 논의 자리에서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정현 총장 역시 “무기질비료를 농업계가 원하는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기질비료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현장에서 농업 생산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실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조원석 국장도 “우선 한시적으로 보전금 보전 기간을 좀 더 유예하거나 늘리는 방안을 먼저 조치한 다음 공론화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보전금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국가 사무로 갈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점으로, 즉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도 있었다. 나성철 이사는 “유기질비료산업은 농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공공적인 성격의 인프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탄소 감축, 지역 경제 유지 등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나에 연결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리발언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을 통해 텃밭 수준의 경작자에게도 유기질비료를 한 포 내지 세 포까지 나눠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순수 농업인이 혜택을 봐야 할 보조가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조가 안 될 경우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축분뇨보단 환경부가 관리하고 비용을 주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할지도 모르며, 결국 농민도, 농지도,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일단 2026년인 종료 기한을 더 연장하고, 사후에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
이외에, 유기질비료의 품질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용석 총장은 “유기질비료 업체들도 단순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을 제조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정현 총장도 “수입 자재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내 가축분뇨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보급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나성철 이사는 “생산자들도 투명한 생산체계를 갖고 책임있는 운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답변

▲최현숙=‘보전금 기간 연장’ 또는 ‘국고보조사업 환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공감이 간다. 다만 이게 지방이양될 때 당시 기재부나 행안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 수렴까지 거친 것으로 안다. 지방이양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지방이양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돌아가려면 시행령에 이 문구가 빠져야 가능하다. 지방이양이 됐다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간 사례로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재정 확장성이 있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좀 더 살펴보겠다.
 

▲문태섭=오늘 토론회는 202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이를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 원안대로 갈 것이냐, 칸막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것, 또 해당 사업 자체를 국가사업으로 옮길 것이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삼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론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지방이양에 대해 평가를 하고, 기능 재배분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변재연=쓴소리도 한번 해보겠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1600억원일 때도 있었다. 왜 줄었을까. 지방이양되기 전까지 집행이 잘 안됐다. 이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식품부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업 집행이 잘 됐고, 유기질비료 성능이 좋아 무기질비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다면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설득을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유기질비료가 무기질비료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8대 2에서 7대 3으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다.
조영규·김영민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보전금 목적 사용기한’ 연장·국가 사무로 환원 공론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