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
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방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익사업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국가 차원의 재정·관리체계 보완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농업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보도한다.
발제-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중앙정부 사무 전환 바람직"
궁극적 수혜자 '농지, 국가 환경' 인식해야
이양 시 경종·축산 순환 구조 붕괴 우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예산 규모와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토양·환경 보전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국가 차원의 공공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지방 이양이 아니라 중앙 정부 사무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뒤에는 어느 지자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앙정부가 전수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먼저 재정분권 추진 경과를 짚었다. 2018년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대신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을 택했고, 1·2단계를 거쳐 15개 부처 5조8000억원 규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시작된 2단계 이양 대상이다.
당초 계획은 늘어난 지방세입으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현장 반발로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변 과장은 “지금은 국비 대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과도기적 상태”라며 “기금이 일몰되는 2027년 이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 사무 적정성’도 낮게 나타났다. 예산정책처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39개 지방이양 사업의 성격을 조사한 결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5.36점으로 평균(6.2점)보다 낮았다. 점수가 낮을수록 중앙 정부 사무에 가깝다는 의미다. 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방보다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무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추세도 문제로 꼽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16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113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방이양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쪼개 편성해 중앙 차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는 “같은 재정 사업이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예산은 보통 우상향해야 하는데, 수년째 제자리라는 건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어떤 곳은 예산이 줄고, 어떤 곳은 조금 늘어나는 등 편차도 크다”고 전했다.
변 과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궁극적 수혜자는 개별 농가가 아니라 ‘농지와 국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경종과 축산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국민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필수 자원인 만큼, 지역 특성만을 이유로 지자체에 맡길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과제로 그는 ▲지방이양 전후 예산·성과의 면밀한 모니터링 ▲성과 저하 시 기능 재배분(국가 환원) 검토 ▲농식품부·행안부·농협 간 협력을 통한 예산·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변 과장은 “행안부가 지방이양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2026년에는 종합평가를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성과가 떨어진다면 국가 차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가 농협 등과 협력해 예산과 성과 추이를 꾸준히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종·축산의 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재정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농업·환경 정책이 방치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최현숙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사무관]
행안부 “성과 분석 뒤 향후 제도 방향 검토"
최현숙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사무관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단계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에 넘겨진 41개 사업 중 하나로, 사업과 함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보전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 지원은 2026년까지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전환사업 보전금이 일몰되는 만큼, 유기질비료 등 2단계 지방이양 사업은 2025년까지 집행 성과를 분석해 향후 유지·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이양의 근본 취지는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유기질비료 지방이양 이후 정부 역할 축소”
가이드라인만 유지…제도 보완 검토할 것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사업 운영에서 손을 뗀 구조가 되면서 현장의 혼선과 제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이미 지방 사무로 전환돼 농식품부가 직접 평가하거나 기능을 조정할 권한이 크지 않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2021년 만들어둔 ‘표준 사업 시행지침’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 대부분의 자재 지원이 이미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농자재 지원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넘어가 있고, 그 범위는 점차 확대돼 왔다. 농기계 지원만 봐도 정부는 융자만 하고, 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며 “유기질비료도 결국 지역 농업 구조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현장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은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제도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전문적 기준·품질·공정 등 세부 기술 요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유기질비료 없으면 친환경 농업 붕괴”
농가 비용 절감·생산 기분 구축 결정적 역할
유기질비료 지원 축소와 지방이양 이후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농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 농업계 우려도 제기됐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말하면서 정작 그 기반인 유기질비료 지원은 줄어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기질비료 사업이 사라지면 친환경 농업의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유기질비료의 가치가 단순한 ‘농가 지원사업’이 아니라 토양·환경·순환농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진 않지만,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 농업 부산물을 순환시키는 필수 수단”이라며 “농가의 비용 절감과 자급적 생산 기반 구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실현할 도구인 유기질비료 사업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친환경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농업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업의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기질비료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사업 축소가 아닌 강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유기질비료 지방이양 위험한 결정"
지자체 판단 시 사업 유지 가능성 낮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두고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결정”이라는 농업계의 경고도 나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유기질비료 사업이 지자체 판단에 맡겨질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 사업은 명백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재정분권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일은 국가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라는 원칙을 적용할 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과연 지방사무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은 지방이양 사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대부분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지원이 아니라 지역 자원순환의 핵심 체계”라며 “지방이양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고, 미래 농업을 위해 국가사무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친환경 정책 정면 역행하는 제도"
조성근 사무총장, 지방이양 정면 비판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도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농업의 필수 기반이며, 이를 줄이는 순간 친환경 농업 확대는 말뿐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역행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벌써 농자재 지원량과 지원금이 줄고 있다는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농업 2배 확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 “말로는 친환경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필수 수단인 유기질비료 지원은 줄이고 있다”며 “이것은 친환경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5개년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에는 항상 ‘화학비료·화학농약 감축 목표’가 들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유기질비료와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유기질비료를 줄이면 친환경 농업은 멈추고, 기후위기 대응도 물 건너간다”며 “정부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반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
“농가·축산·환경 모두 무너질 것”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자체 붕괴 우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면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현장 업계의 절박한 우려도 제기됐다.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유기질비료 산업은 지난 30년간 토양환경 개선·축산 분뇨 처리·화학비료 감축 등 국가 농업생태계를 떠받쳐 왔다”며 “지방이양 이후 지원 축소가 현실화되면 산업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나 이사는 20년 넘게 양돈과 퇴비 공장을 함께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다. 국가 농업환경 유지 장치이자 축산 분뇨 자원화 시스템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업계가 처한 상황을 “생존 위기”라고 표현했다. 원자재 가격 30~50% 폭등, 인건비·전기·유류·물류비 급증, 농가 부담을 고려가격 인상 어려움 등 많은 업체가 적자 상태에서 사업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줄면 산업은 바로 무너진다. 유기질비료가 무너지면 농가 생산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축분 퇴비업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가축분 처리업체들은 농가의 민원을 떠안고 지역 환경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다. 이들이 무너지면 축산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농지·환경 위한 사업, 반드시 국가 책임”
유기질비료 지방이양, 경축순환 농업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의 핵심 당사자인 가축분유기질비료 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한 농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지·환경·축산업을 지탱하는 공익사업”이라며 “지방이양이 강행되면 경축순환 농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국장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가장 힘든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축분유기질비료 업계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다. 인건비·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협은 여전히 10년 전 가격 수준에서 계약가격을 묶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는 환경 규제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편견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경축순환 농업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비료를 사는 경종농가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축분을 처리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토양의 건강성 확보, 농지라는 공공자원의 보호 등 국가 전체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국장 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지라는 공공재를 지키는 공익사업’”이라며 “지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반드시 존속·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지원국장]
“유기질비료 지방 이양되면 가격 50% 상승"
농가·축산현장 혼란 불가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시 농가 부담과 축산·환경 문제 전반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현장 경고도 나왔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지원국장은 “유기질비료는 친환경 농업뿐 아니라 일반 농업에서도 이미 필수 농자재”라며 “그동안 토양 회복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지방소멸·고령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고정단가 보조가 없어지면 유기질비료 가격은 현행 대비 5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농가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의 상당 부분은 가축분뇨 기반이다. 조 국장은 비료 사용량이 줄면 생산도 함께 감소하고, 그동안 자원화되던 가축분뇨가 다시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국장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 ▲농지 보전 ▲축산 부산물 재자원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농식품부가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