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포괄예산 전환시 사업소멸 우려 한목소리
유기질비료협동조합, 한농연 공동 공개토론회 개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축산분뇨와 부산물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퇴비 등 비료를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999년부터 도입 이후 농가 생산비 절감, 토양 환경 보전, 화학비료 사용 저감, 저탄소 농업 구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핵심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2026년 지방이양에 따라 보조금사업에서 보전금사업으로 재원이 전환됐고, 2026년을 끝으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조합과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재정·행정 역량 차이로 인해 지역별 지원 편차, 농가 지원 축소, 사업 포기, 축분 처리 공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농업인이 제도 종료와 연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화학비료 가격 급등과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가 경영 안정과 자원순환 농업 체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유기질비료는 퇴비 제공을 넘어 자원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안전농산물 공급 등 공익적 가치가 높다”며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환경·농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이양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이번 토론회도 이런 정책 제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원사업 연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방식 이사장은 “농가 생산비 절감과 유기질비료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유기질비료 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유기질비료, 중앙정부 직접 지원 계속해야 - 원예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