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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을 둘러싸고 농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이양 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상 예산감소와 이로 인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안정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국비분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방이양 전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2027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중단되면 지자체가 온전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25년 현재 평균 43.18%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지방비만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축소와 농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유기질비료 품질저하와 각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정부 보전금이 사라지면 농가 구입 비용은 50%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뿐 아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는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이양시 전 소관 부처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이양시 사업 추진체계에는 기재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할 역할만 명시돼 있어 소관부처였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없어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원물량 통보라든지 예산편성내역과 집행실적, 공급 실적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시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토양비옥도를 증진해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다
<출처>[사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재검토를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농수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