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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용도 제한 규정 사라져
지자체 여건 따라 전용 가능
농민 지원사업 지속 요구 확대
2027년부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을) 의원·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주최)과 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주관)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감축의 우려를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알리는 가운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부턴 정부가 지자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토록 목적을 정해 지급하는 예산(보전금)의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이때부턴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타 용도로 쓸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 경우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며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농업계를 중심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2013년 1613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방이양이 된 2022년에 1130억원으로 감소했고, 2026년 이후엔 지자체장 선호도 부족이나 보전금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선 과제로 변 과장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 시행 지침에 있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실적 등 성과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유기물함량 등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성과지표 외에 사업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유기질비료 예산축소 우려···‘새 성과지표’ 마련해야” < 헤드라인3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