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027년 이후 파장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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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63
작성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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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1999년에 시작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8년 넘게 우리 농업의 기초를 지켜왔다. 이 사업은 토양 속 유기물을 늘려 땅심을 살리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돕는 제도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자재다. 이 덕분에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오염과 환경부하를 낮추며,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도 크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7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 이때부터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농업이 중심인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농업 비중이 낮은 도시는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같은 쌀 농사를 지어도 어떤 지역 농민은 보조를 받고, 어떤 지역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조가 끊기면 농가의 부담은 바로 늘어난다. 비료값이 오르면 영농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늘어나면 농산물 가격도 오르게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히 ‘보조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농업 순환의 핵심이라고도 평가 받는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쓰는 경축순환농업, 화학비료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저탄소 농업이 모두 이 사업과 연결돼 있어서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끊기면 축산농가는 분뇨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농민은 경영비로 허덕이며,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잃게 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지금처럼 국비 지원을 5년만 유지할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그 사이 정부와 지자체, 농업계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축산분뇨 재활용과 탄소저감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민의 생계뿐 아니라, 우리 식탁과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2027년이 지나 ‘일몰’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사업의 중단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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