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민신문) 원예인 新農直說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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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26
작성일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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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또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특히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유기질비료는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가 커 향후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농자재로써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일석사조 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28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27년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상황이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2027년부터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을 못받는 사례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의 경우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경영비가 늘어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기질비료 국비보전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더 연장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방식<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 출처 : 원예산업신문(http://www.wonyesanu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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