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라지나’ 불안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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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26
작성일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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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충남도 관련예산 전액 삭감에 시군도 예산 축소 도미노 2026년 국비 보전 종료 앞두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 우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 종료가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축한 지자체가 나타나면서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양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공백 최소화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1130억원)을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에 쓸 수 있는 기간은 2026년까지다. 이 때문에 유기질비료업계에선 2027년부턴 지자체 재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엔 이러한 우려가 실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충남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22억6000만원(도비)을 전액 삭감한 데다, 충남 지역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총액도 줄었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시군이 편성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총 예산은 187억750만원이다. 이는 2024년 191억6776만원보다 2.5% 감소한 규모다. 주요 시군을 보면 금산은 2023년 9억6317만원에서 올해 7억6728만원으로 20.3% 줄었다. 충남 지역 지자체 중에선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산은 9억1806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8.3%, 홍성은 11억5702만원에서 9억8500만원으로 14.9%, 부여는 16억6681만원에서 14억7102만원으로 11.7%, 서산은 21억5602만원에서 19억3000만원으로 10.5%, 당진은 16억8994만원에서 16억5171만원으로 2.3% 각각 축소됐다. 이처럼 충남 지역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줄어든 데엔 올해 충남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영향이 크다. 그간 충남 지역 지자체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도 예산+시군 예산’ 형식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올해 충남 지역 지자체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일부 시군에서 전년 대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2021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에 도비를 배정하지 않은 전북과 전남 역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총액이 감소했다. 전북은 229억9043만원에서 224억3643만원으로 2.4%, 전남은 384억819만원에서 373억4431만원으로 2.8% 각각 줄었다. 유기질비료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기질비료조합 관계자는 “올해 충남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로 인해 충남 지역 지자체에서 시군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국비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그 여파가 커질 수 있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라지나’ 불안 확산 < 헤드라인3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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