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 5년에서 10년 더 연장’
올해 유기질비료업계의 최대 화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 종료시기는 2026년. 이를 5년에서 10년 더 늘려 유기질비료를 활용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최근 유기질비료업계에선 차기 정부에서 유기질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자는 목적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지자체로 이양됐으며,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1130억원을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형태는 ‘보전금(국비)+시비’다.
유기질비료업계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행안부가 지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2027년부터다. 이때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자체가 자율로 쓸 수 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행안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사업명을 명시하지만, 2027년부턴 이 사업명 없이 예산만 지급하게 된다”며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만큼 지자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자업 예산을 본 사업에 맞게 지금처럼 활용할 지 확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방식 이사장의 말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타 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유기질비료조합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방식 이사장은 “2027년 이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며 “국비 보조금 지원기간을 늘리는 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온전히 쓰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영농 자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이도길 농협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산 용산농협 조합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곳은 농촌이 대부분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면서 “이런 지자체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어쩔 수 없이 농업인은 유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기질비료의 원료인 축분 사용량은 감소할 것이며, 축사에선 축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부 보전금 지원기간을 5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4월에 열린 ‘2025년 농협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나왔으며, 당시 협의회 회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방식 이사장은 “이런 유기질비료업계의 의견이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검토돼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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