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신문) 미래 불투명한 유기질비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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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48
작성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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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 이양은 표면적으로 자율성과 효율을 강조하지만,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는 국비 1,130억 원이 ‘전환사업 보전금’이라는 형태로 지정 지원되고 있다. 2026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산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27년부터는 이 예산이 일반재원으로 전환돼 지자체가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농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선 지원이 축소되거나, 타 사업으로 흡수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농업에 대한 시선과 행정 역량,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다. 일부 지자체는 농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지방이양이라는 이름 아래, 농업의 기초를 지탱해온 사업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은 계속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현장의 무관심 속에서 정책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고, 그 결과는 몇 해 뒤 농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방이양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농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사업이 ‘지자체의 의지’에 휘둘리는 구조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환경오염 저감과 경축순환 실현이라는 정책적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중앙정부로의 환원, 혹은 지방이양 완료 시기를 최소 5년 이상 유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 원예산업신문(http://www.wonyesanu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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