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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식(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무등록 비료 난립 … 유기질비료 산업 ‘신뢰 위기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지자체 보조금 축소·타 사업 전용 우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현실 괴리....가스 배출 기준치 현실화 시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현실 괴리....가스 배출 기준치 현실화 시급
“무등록·불량 비료 문제는 단순한 불법 유통을 넘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비료가 토양을 병들게 하고,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까지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무등록·불량 비료 근절을 꼽았다. 이는 그가 지난해 이사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유기질 비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등록·불량 비료의 유통이 이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연간 5,100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정식으로 유통돼서 관리되는 양은 1,000만 톤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4,100만 톤은 행방이 불분명한데, 상당량이 불법 유통되거나 검증 절차 없이 농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산업 폐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분뇨와 혼합해 무등록 비료를 생산한 뒤, 이를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료가 농경지에 투입될 경우, 토양 성분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작물 생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기질 비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불법 비료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농산물 품질을 저하시킨다”며 “일부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 자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도별 지역협의회를 강화하고, 무등록 비료 감시망을 구축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조합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배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비료 적발 시 관계 당국에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기질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생산·공급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도 조합의 책무”라며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축산 분뇨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탄소저장 능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가 친환경 농법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비 1,130억 원을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편성해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 농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작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사업이 2026년 이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앞으로 주요 농민단체를 방문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 지속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전업 농민들이 받는 혜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전업 농가는 비료 수요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청량을 임의로 조정해 100포를 신청한 농가가 절반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농가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하고 농협이 대량 공급을 조율해 배송 효율이 높았으나, 농민 신청이 읍·면·동사무소로 바뀌면서 10포 미만의 소량 주문이 급증하여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배송 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의 사업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도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 보호를 이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소 6억 원이 소요되며 연간 유지비도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대기환경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협의한 끝에 3+1년 유예(3년 유예 후 천재지변 등 발생 시 1년 추가 연장)를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유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암모니아 가스 배출 기준치(30ppm)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그는 유기질 비료 수출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내에서 가축 분뇨를 전량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를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유기질 비료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4.1만 톤이었던 수출량은 2024년 8.9만 톤으로 늘어났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의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 가축 분뇨 처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김방식(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무등록 비료 난립 … 유기질비료 산업 ‘신뢰 위기’ - 원예산업신문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무등록·불량 비료 근절을 꼽았다. 이는 그가 지난해 이사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유기질 비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등록·불량 비료의 유통이 이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연간 5,100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정식으로 유통돼서 관리되는 양은 1,000만 톤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4,100만 톤은 행방이 불분명한데, 상당량이 불법 유통되거나 검증 절차 없이 농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산업 폐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분뇨와 혼합해 무등록 비료를 생산한 뒤, 이를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료가 농경지에 투입될 경우, 토양 성분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작물 생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기질 비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불법 비료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농산물 품질을 저하시킨다”며 “일부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 자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도별 지역협의회를 강화하고, 무등록 비료 감시망을 구축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조합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배정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비료 적발 시 관계 당국에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기질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생산·공급하는 것은 물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도 조합의 책무”라며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축산 분뇨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탄소저장 능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가 친환경 농법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비 1,130억 원을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편성해 지자체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 농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작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들은 사업이 2026년 이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앞으로 주요 농민단체를 방문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 지속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전업 농민들이 받는 혜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전업 농가는 비료 수요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청량을 임의로 조정해 100포를 신청한 농가가 절반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농가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하고 농협이 대량 공급을 조율해 배송 효율이 높았으나, 농민 신청이 읍·면·동사무소로 바뀌면서 10포 미만의 소량 주문이 급증하여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배송 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의 사업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도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 보호를 이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소 6억 원이 소요되며 연간 유지비도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대기환경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협의한 끝에 3+1년 유예(3년 유예 후 천재지변 등 발생 시 1년 추가 연장)를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유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암모니아 가스 배출 기준치(30ppm)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그는 유기질 비료 수출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내에서 가축 분뇨를 전량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를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유기질 비료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4.1만 톤이었던 수출량은 2024년 8.9만 톤으로 늘어났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의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 가축 분뇨 처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김방식(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무등록 비료 난립 … 유기질비료 산업 ‘신뢰 위기’ - 원예산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