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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방식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 “무등록·불량비료 근절, ‘신뢰 회복’ 최우선”

협동조합
조회수 : 114
작성일 : 2025-03-12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무등록·불량비료 근절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기한 연장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무등록·불량비료 근절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기한 연장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 내년 종료
국비지원 환원·사업 연장 필요
지역협의회 활성화도 힘써

탄소저장·온실가스 감축 연구
유기질비료 효과 계량화로
지속가능한 비료산업 ‘구축’


“무등록·불량비료는 농작물 피해의 주범입니다. 토양도 병들게 하고, 환경도 오염시킵니다. 무등록·불량비료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 8월에 취임한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 그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무등록·불량비료 근절’을 강조했다. 이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제6대
이사장 선거 당시 제시했던 7대 공약 중 하나로, 유기질비료산업 발전을 위해선 유기질비료를 향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무등록·불량비료가 이 같은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판단이다.

최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의 유기질비료조합 본사에서 만난 김 이사장은 “무등록·불량비료는 토양을 병들게 할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와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며 “반드시 적법하게 등록 제조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합도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방식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보전금(국비)+시비’다. 지원단가(20kg)의 경우 보전금은 유기질비료가 1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000원(특등급)·900원(1등급)·700원(2등급)이며, 시비는 20kg 기준 600원 선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한은 2026년까지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에 지자체로 이양됐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금 형태로 2022년부터 5년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산은 연간 1130억원 규모. 그다음 해인 2027년부터는 이 예산 사용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김 이사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선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방식 이사장은 “2026년 이후 유기질비료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아는 농업인이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농민단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토론장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당초대로 국비지원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5년 내지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도, 조합은 향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됐을 때를 대비해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조합은 지역협의회에 예산을 별도로 배정,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각 도에 지역협의회가 있지만, 회비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다”면서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나면 이 사업의 미래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때 지역협의회에서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역협의회가 지역별로 무등록·불량비료 감시를 철저히 해 적발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기질비료의 토양투입에 따른 토양내 탄소저장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이 수치로 계량화돼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탄소 저장 효과 등 그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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