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품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016.    11.    3.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유기질비료품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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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6. 11.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        정관 제2조(목적), 제22조(사업) 및 제36조(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친환경농업에 기여하        고 판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라 함은 비료공정규격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기질비           료지원사업 및 품질관리지침 등에 의한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유기질비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합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에          설치된 전문분과위원회를 말한다.

3. ‘제품’이라 함은 출하하기 위하여 포장된 비료와 포장 또는 출하             직전의 비료를 말한다.

4. ‘원료’라 함은 생산하고자하는 비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운반․보관 및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조합정관 제36조에 의거 ‘유기질비료품질관리         위원회’를 전문분과위원회로 설치한다.

제4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농촌진흥청주         관으로 운영하는 명예지도원, 조합임원, 조합원 및 품질위원 등으로         20인 이내로 통합구성 운영하며, 업체 수 등을 감안 지역협의회장의        추천(1~2명)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총무1인, 간사1인을             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두고 일상적인 사항은 추진단에서 처리한다.

③ 품질관리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품질관리위원은 정당한 사유(관혼상제, 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외에는        조합품질관리위원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⑤ 조합임원의 변경,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품질관리위원회 활동이 저조        하거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장은 이사장에게 보        고한 후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조합 이사장은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자에게는 별표 1의 유기질비        료 품질관리지도원증(휴대용)을 발급하고 해촉(解囑) 할 경우 바로 회        수한다.

제5조(품질관리위원의 자격기준 및 품위유지)① 비료관리법에 의한 행정          처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참여제한        중이거나, 민원 등으로 대내외에 지탄을 받는 자는 품질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품질관리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며, 지도업무수행과정에서는 항        상 언행을 신중히 하는 등 품위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수행

제6조(품질관리위원회 업무)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지도위주로 하되, 필요시 단속의뢰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무등록)․불량비료나 부적합원료의 유통 또는 살포현장적발 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품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현장지도하고 관          계기관에 신고, 고발 또는 현장지도 조치한다.

2. 품질관리위원회는 분기별 조 편성 등 활동계획을 수립, 유기질비료          업체를 방문하여 원료사용, 기장(장부)정리 실태, 생산시설조사, 완          제품검사 등,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지역           (도)를 달리하여 편성한다.

4. 민원유발, 언론보도, 가격․물량덤핑 행위 등으로 유기질비료의 유            통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관리위원장 명의로           단속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필히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익년도             계약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에 불응하거나, 비료공정규격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품질관리위원장 명          의로 단속기관 (농촌진흥청장, 지자체장)에 신고, 단속의뢰를 할 수           있다.

6. 지도 및 생산능력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시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지도원증(또는 농촌진흥청 명예지도원증)을 휴대하여 신            분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위원이 지도및 생산능력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표          2의 양식에 의한 분기별 실적보고와 생산능력조사결과표(사진첨부)          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에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건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수행절차 등)① 지도업무는 농촌진흥청 명예지도원지침 및 조합품        질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며, 자체계획 및 민원, 보도, 제보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산능력조사 신청은 신청업체가 조사기간 만료 20일전(8월10일까         지) 관련서식에 따라 조합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위원회는 매년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생산능력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체별 생산능력 검정조사 시 경우에 따라 지도업무도 병행 할             수도 있다.

⑤ 생산능력조사 및 지도업무수행은 출장지역, 조사자, 교통편 등을 감          안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수행경비)①생산능력조사 신청업체가 신청과 동시에 현장조사           에 따른 비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전 납부한 업체에 한하여           생산능력조사를 실시한다.

② 출장자가 생산능력현지조사 및 지도 등 업무수행 후 별표5에 따라          조합에 출장비지급을 신청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

제9조(품질관리업무 평가) 품질관리위원장은 품질관리업무실적평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활동 홍보) 조합은 지도활동이 우수한 품질관리위원을 선발          하여 우선적으로 정부포상추천을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지도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조합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지도원증(규정 제4조기준)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지도원증

사 진

(반명함판)

(3×4㎝)

◎ 발급번호 : 제       호

◎ 성  명 :             (      년   월   일생)

◎ 업체명(직위) :

위 사람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정관규정 제36조에 의한 조   합품질관리위원회 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  ○ [직인]

- 크기 (가로8.5㎝×5.4㎝ 또는 12.0㎝×17.0㎝, 적의조정)

○ 해촉 될 경우는 바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 명예지도원증 외에 조합에서 별도로 품질관리 지도원증을

제작 발급 함.

간 사	위원장	확인

<별표2>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지도 활동실적(제6조관련)

수신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발신 : 품질관리위원  성명:               서명:

일시 (월,일)	지도업체 명 (비회원사도 가능)	지도활동내용 (간략히)

제목 : 유기질비료지도원 활동실적(   년  /   분기, 수시, ◯ 표시)

-  품질관리업무규정 제5조에 의한 활동실적을 조합에 제출(수시 및 분기별)

-  분기별로 종합 농림축산식품부 보고토록 되어 있음(친환경비료지원사업지침)

<별표3>   생산능력조사에 따른 비용(신청업체부담)

업 체 별	금 액 (부가세포함)	비 고
신규가입업체	220,000원	조사비용을 선 납부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함.
기존업체(증설)	220,000원

○ 생산시설조사 신청업체는 관계서류를 정확히 작성 신청하고, 신청과         동시에 위 조사비용을 조합계좌로 납부하여야 함(제8조관련)

※ 조사비는 별표4에 의한 출장자(품질관리위원 등)의 조사여비 명목임

<별표4>

생산능력조사 및 현장지도 출장여비 지급기준(제8조관련)

1. 출장자 조사여비 신청

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자(품질관리위원)는 1~2명으로 편성

2. 생산능력조사 및 현장지도 출장여비 지급기준(원)

○ 2016년도 수당(일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 2017년부터 수당(일비)를 150,000으로 조정함(발생기준)

○ 수당(일비)에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임

단, 제주도, 울릉도 출장의 경우는 차량렌트비, 항공비, 선박료를 영수증      에 근거하여 별도 지급한다.

○ 생산능력조사업무는 품질관리위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        한 경우 조합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비는 조합내부기준      에 따른다.

<별표 5>

출장여비지급 청구서 (생산능력조사 / 지도업무)

□ 조사자 : 품질관리위원 성명 :             서명:

□ 출장비 청구서 (출장업체 및 비용발생 명세 등)

	1차	2차	3차
업무수행 내용
일정 (기간)
지역(업체명)
합 계(일비)

- 업무수행내용은 생산능력조사 또는 지도업무 등 수행내용을 기재

※ 조합에서는 서류 확인,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