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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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진청켑사이신 인위적 조작 엉터리법 (연속게재)
작성자 날센돌이 작성일 2020-06-01 09:01 조회수 583

5) 이론염분수치적용과 켑사이신환산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사용이라는 행정처분 내용자체도 모순입니다. 행정처분은 마땅히 <등록한 제조원료외 물질사용>켑사이신 0.25mg/kg,0.4mg/kg이어야 하지만, 처분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제조등록원료외의 물질사용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사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분내용도 <등록원료 구성성분(원료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00원료 몇00%위반>으로 해야 합당합니다.

6) 그래도 켑사이신검사적용법이 맞다고 고집하면, 염분농도규정0.5%이상의 비료제품은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부산물비료,어분,골분비료 등에도 형평성있게 일괄적으로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7)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의 부정 원료사용문제는 경찰,검찰청의 <유기질비료제조의 부당원료사용문제>조사와 수사를 받고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된 현실에서 켑사이신법 적용으로 재개된다면, 이 문제는 누가봐도 상식이하의 행정처분이 됩니다.

8) 끝으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 말하면, 당사 제품의 검사결과 -켑사이신0.25mg/kg, 0.4mg/kg검출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농진청의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고집한다면, <당사의 분석비료시료 제품><농진청의 켑사이신검사결과로 만들어진 가공비료>는 과연 동일한 제품의 비료가 제조되는지 안되는지를 질량불변의법칙,열역학제1법칙으로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4. 당사는 위의 내용으로 농진청의 부당함과 부적합함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며, 수용되지 않기에 부득이 행전소송인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전주법원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 끝으로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동참할 업체는 65일까지 유기비료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2020.05.31. 날센돌이 드림

 

쎄시봉 20-06-01 13:59
 
많은 자료 준비에 고생 하셨습니다.

행정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어려우실텐데 힘내세요!

좋으신 결과 있기를 기원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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