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료생산업자보증표 원재료투입비율 규정 변경

현황

및

문제점

부산물비료 퇴비의 생산업자 보증표에는 유기물, 유기물대질소비율, 수분과 같은 비료공정규격에 있는 보증성분 외에 원료 투입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선임연구원의 농수축산신문 2017.7.11자 특별기고문에 보면 "유기물질인 원료를 혼합 내지는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중으로, 즉 점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 부산물 비료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실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입비율의 변화, 내지는 차이가 최종 산물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산물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의 점 규정을 범위 규정으로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의도적인 불법으로 인해 선의의 비료업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퇴비는 공장당 한 품목만 생산업 등록이 가능한데, 사용 원료 투입비율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생산업등록 변경을 하여 대응하는 것은 포장대와 전단 재제작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크고, 농협과 계약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선

방안

사료관리법에 있어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사용하고 투입비율을 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물성과 보조사료의 경우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덧붙일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있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료는 가축이 직접 먹는 것이므로 토양에 주어 토양미생물 및 미소동물에 의해 분해된 후 식물이 간접적으로 먹는 퇴비에 비해 가축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므로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므로 가장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나 식품에서는 원재료 투입비율을 표기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데도 비료관리법에 있어 퇴비의 원료 표기기준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점으로 관리(투입비율 합계가 100% 되도록 표시 의무화)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의도적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 보증성분표의 표기기준을 사료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

퇴비의 주목적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는 토양개량에 있고 보증하는 성분도 유기물과 유기물대 질소비율이 주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수분과 염분 등 기타 규격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원료 투입비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1. 유기성 폐자원의 수급 상황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 활용
2. 비의도적 범법자를 대량 양산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첨부

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hwp [11 KB]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hwp [17 KB]

강창용 선임연구워원 특별기고문.png [12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