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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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작성자 불도즈 작성일 2016-11-30 15:32 조회수 2,086
지난 2016년 7월 22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4항(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서 [별표5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위 내용을 잘 살표보면 악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1차 개선명령으, 2차 벌금, 3차 벌금으로로 조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악취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영업정지 1개월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부와 몇번 통화하고 민원 신청도 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협회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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