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LOGIN | JOIN | CONTACT US | FACEBOOK
 
 
 
 
제목 비료관리법 일부개정·공포
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일 2022-01-06 15:50 조회수 63
   비료관리법(법률)(제18690호)(20220705).hwp (214.5K) [18] DATE : 2022-01-06 15:50:47
   220104 법률 제18690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116.9K) [4] DATE : 2022-01-06 15:50:47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포장비료 등의 비료 판매·유통·공급·사용신고 관련하여 
1. (종전) 2일전까지 비료생산업등록 시군구에 신고 ⇒ (개정) 7일전까지 사용지 시군구에 신고
2. 신고한 비료의 사용량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3. 1,2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개정 법률은 2022.7.5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시행규칙 추가개정 예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다음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