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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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일 2021-05-28 09:34 조회수 1,111
   1.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36.3K) [57] DATE : 2021-05-28 09:34:55
   2.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7.1K) [29] DATE : 2021-05-28 09:34:55
1. 개정 이유

  비료 원료 다양화 및 부산물비료 사용량 증대로 우려되는 부정·불량 비료 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강화체계를 구 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 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합리화 방안(국조실)에 따른 상한액(비료관리법 은 2천만원)을 명확화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2조 ~ 제8조) 
  - 법 개정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 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조항을 폐지하고, 제8조 우량비 료 지정 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함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기준과 방법 명확화(안 제10조)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 도록 변경하고, 수출국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해성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함

○ 비료수입업의 신고 시 보관창고 소재지 추가(안 제14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균형을 위해 비료수입업 신고 시 영업장 외에 보관 창고 소재지까지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변경함 

○ 품질관리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 조정(안 제19조)
  -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된 품질 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법 제26조 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위임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금 최고액 설정(안 별표 2) 
  - 국조실 지침에 따라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 화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의 표기 방식을 개월별 표시에서 1개월당 과징금 액수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각 위반행위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함 

○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3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 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 예방하고자 함 

○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조항도 개정함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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