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손톱 및 가시>건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어 알려드리며. 첨부 파일의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은 5월 20일(월)까지 조합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정 및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요건 완화(안 별표7)
파쇄ㆍ분쇄시설 등 기계적 재활용시설이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일정량 미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임명하고 매년 교육을 받으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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